언론보도 · 로이슈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높아져… 무기징역 등 가중처벌 가능성 커졌다
2024.04.25.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장준용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장준용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처벌 기준 또한 엄격해진 점을 언급하며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아는 사람의 권유로 호기심에 손을 댄 것이라 하더라도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이상 절대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고 모르쇠 해도 저지른 죄의 무게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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